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9년/10월 (문단 편집) === 10월 11일 === *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경제 정례보고를 받은 뒤 [[미국-중국 무역 전쟁]],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각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주문하였다. 문 대통령은 "민간 활력이 약해질 때에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"라면서 "연내 재정 집행은 물론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"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.[[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191011509017|#세계일보]] 또한 "[[한일 무역 분쟁]] 이후 10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는 지금까지 무난히 잘 대응해왔다"면서 "소재/부품/장비의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, 산업 자립화를 촉진하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"라고 말했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741308|#뉴스1]] * '''외교 관련''' * '''[[한일 무역 분쟁]]''': [[스위스]] [[제네바]]에서 WTO 분쟁의 첫 절차인 양자 협의가 열렸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741670|#뉴스1]] * 한-[[아세안]]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다. [[강경화]] [[외교부]]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"작은 실수들이 행사의 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"면서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. 이번 회의에는 23개의 부처/기관에서 70여 명이 참석하여 정상회의의 일정 및 의제 등을 논의했다.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111833162493|#YTN]] * [[통일부]]는 나흘 뒤 평양에서 열릴 남북 [[월드컵]] 예선전의 응원단 파견, 취재진, 중계 문제에 관련하여 "계속해서 북한에 입장 타진을 이어나가겠다"고 밝혔으나, [[북한]]측에선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. 통일부는 이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, "끝까지 취재진, 중계, 응원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"고 말하였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1011069700504|#연합뉴스]] * '''행정 관련''' * [[홍남기]] 경제부총리 겸 [[기획재정부]] 장관이 [[대한상공회의소]]에서 '제1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'를 주재하였다. 홍 부총리는 "소재·부품·장비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'100+α'에 해당하는 품목과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것"이라면서, "주요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"이라 밝혔다. 이는 [[한일 무역 분쟁]]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에 따른 조치로, 불산액의 경우 [[중국]], [[대만]]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, [[탄소섬유]]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. 또한 '주52시간 근로제에 관하여 보완책을 논의 중'이라며 이번 달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.[[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910110921291552|#파이낸셜뉴스]] * [[대한민국 교육부]]가 다음주부터 [[학종]] 실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. 교육부는 가칭 ''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''을 구성, 각 대학의 학종을 분석한 뒤 비리 의심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한다.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 '대입 공정성 방안'을 발표하며, 이를 통해 비교과 영역([[봉사활동]]/수상/자율동아리 활동 등)이 학종 반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741211|#뉴스1]] * [[대한민국 소방청|소방청]]이 [[승용차]] 내부의 [[소화기]] 설치 의무([[승합차]]의 경우 인승 등에 상관없이 최소 1개는 설치해야 한다.)를 7인승 이상이면 0.7kg 이상 1개 비치인 현행에서 더 확대하여,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[[https://go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91011014002|#서울신문]] * '''[[2019년 동아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]] 관련''' * [[농림축산식품부]]가 '공격적 방역'의 일환으로, 14번째 [[ASF]]가 발생한 '''[[경기도]] [[연천군]]의 모든 돼지를 수매 혹은 살처분'''하기로 결정했다. 이에 따라 연천군의 모든 비육돈([[돼지고기|고기]] 용도로 기르는 돼지)은 도축 후 수매에 부쳐지며, 나머지 돼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량 살처분이 이뤄진다. 이전에 [[김포시]]와 [[파주시]]에도 같은 조치가 이뤄진 적이 있었으며, 이후 소강 상태를 보였던 돼지 열병이 7일만에 연천서 재발한 데 따른 조치이다. 농식품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공격적 방역의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하였다.[[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226608|#노컷뉴스]] * [[강원도]] [[철원군]]에서 4마리의 [[멧돼지]] 폐사체가 발견되었다. [[아프리카돼지열병]]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어 확인 과정에 있다. 환경부 관계자는 "4마리의 멧돼지는 서로 간에 수백 m씩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같은 무리임을 확신할 수 없다"라고 밝혔다. 멧돼지의 시료는 즉시 인천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에 들어가 12일 아침에 돼지열병 여부가 공개된다. 다만 최근 돼지열병의 확산에 대비하여 군에 멧돼지 감시 태세를 주문한 상태라 해당 개체가 [[북방한계선]] 이북에서 넘어온 돼지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알려졌다. * '''철도 파업 관련''' * 철도노조가 3일간의 시한부 [[파업]]에 들어갔다. 이는 요구 조건인 __총액인건비 제한 폐지(임금 인상) / [[안전]] 인력 충원 및 직고용 / [[용역]] 자회사 폐지 / [[KTX]]·[[SRT]] 통합__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, 철도교통과 화물 운송 대란이 예상된다. *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[[정부세종청사]]의 [[기획재정부]] 및 [[국토교통부]] 건물에서 철도노조 총[[파업]]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쳤다.[[http://news1.kr/photos/view/?3863368|#뉴스1]] * 철도 파업 첫날인 11일 [[KTX]]는 74.3%, [[광역전철]]은 86.3%의 운행률을 보였다. 특히 [[화물열차]]는 32.5%라는 처참한 운행률을 보였는데, 코레일은 '이용객이 많은 수도권에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고, 화물열차는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기 때문'이라고 설명했다. * [[손병석]] [[코레일]] 사장이 철도 파업과 관련하여 대국민 [[사과문]]을 발표하였다. 손 사장은 "그동안 열여섯 차례에 걸쳐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"며 "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"고 말했다. 또한 "[[철도 사회복무요원|국방 대체 인력]] 등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열차 운행을 일부 줄였다"라고 덧붙였다. 또한 파업으로 교통난이 예상되면서 파업 기간에 한정하여 '''열차 승차권의 [[환불]] 및 변경 [[수수료]]는 전액 면제된다.''' 코레일 관계자는 '자신이 이용할 열차가 운행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'고 당부하였다.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601440|#중앙일보]] * [[강신욱]] [[통계청]]장이 "사상 처음으로 [[물가]]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는데, [[디플레이션]]이 아니냐"는 [[홍일표]]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"마이너스 물가는 이번이 처음"이라면서 "아직은 디플레이션이라 볼 수 없다"라 못박았다.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VPHCT2M5V|#서울경제]] * [[농림축산식품부]]가 이달 16일~18일에 걸쳐 [[전라북도]] [[김제시]]에서 '2019 국제[[종자]]박람회'를 개최한다. 새로운 생명기술 분야이자 [[농업]] 분야인 종자 산업을 육성키 위한 것으로, 11일 기준으로 68개의 기업이 참가를 확정했다.[[http://www.dailian.co.kr/news/view/832870|#데일리안]] * 신종 [[해충]]인 [[청딱지개미반날개]](속칭 '[[화상벌레]]')의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. 화상벌레의 닿기만 해도 따가운 특성은 '페데린'이란 독에 의한 것으로, 본래 외국의 곤충이나 [[무역]] 등을 통해 유입되어 국내에 토착화한 실정이다. 그러나 화상벌레는 [[식품의약품안전처]]나 [[질병관리본부]], [[산림청]] 등에 해충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지자체 차원의 방역이 불가능한 등 관련 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. * [[김영문]] [[관세청]]장이 [[국회]] [[기획재정위원회]] 국정감사 중 성인용품의 일종인 [[리얼돌]](더치 와이프)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자 '''"국민 정서를 고려해 통관 금지를 유지하겠다"'''며 통관 금지 정책을 재확인했다. 10월 11일 현재까지 리얼돌의 수입 시도는 모두 267건이 있었으나, 재판에서 승소한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입이 불허되었다. 김 청장은 또한 "[[여성가족부]]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가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"고도 밝혔다. 리얼돌의 전면 금지와 아동 형상 리얼돌만 금지하는 방안, 그리고 아동 형상 리얼돌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.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3809382|#국민일보]]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19101101071030128001|#문화일보]] * [[문체부]]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'공직자 통합 메일'이 한때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운되어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문체부는 디도스 등 외부 공격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.[[http://www.etnews.com/20191011000301|#전자신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